서울시정에 큰 충격을 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광역단체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오세훈 당선무효 최종판결은 언제인지? 만약 당선무효가 된다면 차후 서울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세훈 사퇴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 무효 효력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2심(고등법원)과 3심(대법원)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정상적으로 서울시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세훈 당선무효 최종판결
보통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사건은 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 권장됩니다.
물론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당선무효 된다면?
만약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 시장직 즉시 상실: 확정 즉시 서울시장 직을 잃게 됩니다.
- 피선거권 박탈: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권한대행 체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게 됩니다.
- 재보궐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 등)에 새로운 서울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서울시 주요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우려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한강 리버버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오 시장표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리더십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세훈 시장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1심 판결로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향후 2심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의 차기 대권 구도 및 향후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서울시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