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의외의 소비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이 쿠폰으로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지원금 담배 구입 가능한것 맞을까요?
민생지원금 담배 구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과 동네 마트로 시민들의 소비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담배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민생지원금은 ‘업종제한’만 있을 뿐 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 기준 시, 군 단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구매제한 필요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 사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흡연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흡연지원금’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담배 매출이 급증한 바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월 사이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금이 사용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생지원금 담배 판매 악용될 수도..
전문가들은 담배 구매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소비라고 입을 모읍니다.
담배는 마진율이 약 5%로 매우 낮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이익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4,500원짜리 담배를 팔아도 점주가 손에 쥐는 금액은 200원 남짓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담배는 보관이 쉬우며 유통기한이 없어, 사실상 현금처럼 쌓아두는 ‘담배깡’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배깡 이란?
‘담배깡’이란, 담배를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환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일컫는 속어입니다.
즉, 담배를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법 유통, 판매에 해당해 조세포탈이나 담배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 유통경로가 확산되면 청소년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이 의도와는 달리 담배 소비로 전환되는 현상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품목 제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