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은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로, ‘댓글공작팀’을 운영하여 여론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현 교육부장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확인 되었습니다.
리박 스쿨의 만행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놓칠뻔 했던 진정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분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박스쿨
리박 스쿨은 이승만, 박정희 스쿨의 약자인데요..
<출처: 리박스쿨 홈페이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교육단체로 주로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 중심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우파계열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폭도로 왜곡하는 역사관을 가졌다는 점.
이들은 현재 우리 정치와 교육에 교묘하게 섞여들여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과 아이들게 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자손군
<출처:뉴스타파>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에 따르면, 리박 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댓글공작팀을 운영하며, 팀원들을 학부모 단체 및 교육 단체 일원으로 위장시켜 이재명과 이준석 대선후보를 맹목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달게 했습니다.
이들은은 하루 18시간 동안 시간대를 나눠 ‘조장’이 기사를 배포하고 그 기사에 특정댓글을 달고 공감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출처:뉴스타파>
또한 이재명 대표의 교육 공약을 비판하는 가짜 기자회견을 국힘과 기획하여 실행하기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리박스쿨 입장
김문수 후보는 리박 스쿨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작업을 주도한 대표 손씨는 김문수 후보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하며 사무실에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출처:뉴스타파>
댓글조작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이는 아마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진정한 문제점
이번 사태는 대선에서 누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에 국한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민이 스스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특정 세력이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민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즉, 민주주의 핵심인 자유로운 공론장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출처: 리박스쿨 홈페이지>
리박 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과학·예술 분야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극우 성향 교육 콘텐츠와 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입하려 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입장
<출처: MBC 뉴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전수 점검하고, 문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극우 정치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진입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며, 교육부는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문제점
공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인데, 특정 정치성향 단체가 공공 교육사업에 침투하면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공공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박스쿨 교육부
그런데 교육부는 리박 스쿨에 대해 정말 몰랐을까요?
리박 스쿨의 손효숙 대표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뉴스타파>
뉴스타파는 리박 스쿨 사무실에 잠입했을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 명의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발견 했어요.
위촉장에 따르면 손효숙 대표의 위촉일은 2024년 6월 13일이고 위촉기간은 1년이므로 현재도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서울교대가 이 단체의 정체성과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점 역시 민주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부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검증 없는 민간단체 참여, 과연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며
이번 사태는 여론조작, 교육의 정치화, 공공정책의 불투명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민주사회의 기본 시스템과 가치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